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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(세제부문)

ezkyungli 2010-01-15 17520

201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(세제부문)

－ 금융위원회, 2009. 12

▣ 기획재정부

구 분

종 전

달라지는 내용

1. 소득세율 인하

과세표준	세율
과세표준	'09년	'10년
1,200만원 이하	6%	6%
1,200~4,600만원	16%	15%
4,600~8,800만원	25%	24%
8,800만원 초과	35%	33%

과세표준	세율
과세표준	'10년	'12년
1,200만원 이하	6%	6%
1,200~4,600만원	15%	15%
4,600~8,800만원	24%	24%
8,800만원 초과	35%	33%

2. 저소득 근로자 월세 소득공제 신설, 전세금 대출 소득공제 확대

<신 설>

□ 저소득 무주택 근로자^*의 월세 지출액에 대해 지출액의 40%(연간 300만원 한도)를 소득에서 공제

*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,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세입자

□ 저소득 무주택 근로자*가 私人으로부터 차입한 전세금을 상환하는 경우 이자지급액의 40%*를 공제

3. 성실사업자 의료비·교육비공제 일몰연장

□ 성실사업자 의료비·교육비공제 적용시한 : 09.12.31

□ 성실사업자 의료비·교육비공제 적용요건

ㅇ 신용카드·현금영수증 가맹

ㅇ 복식장부 기장

ㅇ 사업용계좌 개설

ㅇ 직전3개연도 평균수입금액의 1.1배 초과

□ 성실사업자 의료비·교육비공제 적용기한 : 010.12.31

□ 성실사업자 의료비·교육비공제 적용요건

ㅇ (좌 동)

ㅇ 직전3개연도 평균수입금액 초과

4.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개편

□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

ㅇ 공제액 : 총급여의 20% 초과분의 20%

ㅇ 공제한도 : 연간 500만원

□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

ㅇ 공제액

- 신용카드 : 총급여의 25% 초과분의 20%

- 직불ㆍ선불카드 : 총급여의 25% 초과분의 25%

ㅇ 공제한도 : 연간 300만원

5. 장기주택마련저축 세제지원 개편

□ 장기주택마련저축 과세특례

ㅇ 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 적용시한 : '09.12.31

ㅇ 저축불입액 소득공제 : 적용시한 없음

□ 장기주택마련저축 과세특례

ㅇ 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 적용시한 : '12.12.31

ㅇ 저축불입액 소득공제 : '09년말까지 가입한 근로자로서 총급여 8천8백만원 이하인 자에 한해서 2012년 불입분까지 공제

6. 녹색금융상품에 대한 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 신설

<신 설>

□ 조달자금의 60% 이상을 녹색사업, 녹색기업에 투자하는 녹색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

ㅇ 녹색펀드 : 1인당 3천만원 한도, 배당소득 비과세

ㅇ 녹색예금 : 1인당 2천만원 한도, 이자소득 비과세

ㅇ 녹색채권 : 1인당 3천만원 한도, 이자소득 비과세

7.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일몰연장

□ 적용시한 : '09.12.31

□ 적용시한 : '11.12.31

8. 법정기부금 이월공제 신설 및 특례ㆍ지정기부금 이월공제 연장

□ 기부금 이월공제기간

ㅇ 법정기부금 : 불허용

ㅇ 특례기부금 : 1년

ㅇ 지정기부금 : 3년

□ 사업자에 대해서만 이월공제 허용

□ 기부금 이월공제기간

ㅇ 법정기부금 : 1년

ㅇ 특례기부금 : 2년

ㅇ 지정기부금 : 5년

□ 근로자에 대해서도 이월공제 허용

9. 해외펀드 비과세 일몰 종료

□ 국내에 설정된 펀드가 해외상장주식에 투자(재간접투자 포함)한 경우 해외상장주식매매·평가이익에 대해 09.12.31까지 발행하는 소득에 대해 비과세

□ 일몰종료

다만, 비과세 기간 중 발생한 해외상장주식 매매·평가손실에 대해서는 '10.1.1 이후 '10.12.31까지 발생한 과세대상이익과 상계할 수 있도록 허용

10. 기술도입대가 조세면제 폐지 (일몰 종료)

ㅇ 외국인이 받는 고도기술 도입대가에 대하여 5년간 조세면제 ('09년 일몰)

ㅇ 일몰 종료 (과세로 전환)

* '09년 이전에 도입된 기술은 종전규정에 따라 잔여기간동안 감면

11.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축소

ㅇ 외국인기술자에 대하여 5년간 소득세 100% 면제 ('09년 일몰)

ㅇ 2년간 50% 감면으로 감면축소하고 감면기간을 2년('11년 12월 )까지 연장

* '09년 이전에 채용된 외국인기술자는 종전규정에 따라 잔여기간동안 감면

12. 양도세 신고시 인감증명제출 제도 폐지

□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세 신고시 양수자의 인감증명서 제출 의무 부여

ㅇ 다만,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양수자의 인감증명서 제출 생략 가능

□ 양도세 신고시 인감증명 제출제도 폐지

※ '10.1.1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

→ 기획재정부>정책>양도세 신고시 인감증명제출 제도 폐지

13. 미분양주택 리츠·펀드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기간 연장

□ 미분양 리츠·펀드*가 건설사로부터 '09.12.31까지 취득(잔금청산 기준)한 미분양주택을 양도하는 경우

ㅇ 법인세 추가과세(30%)를 면제

* 미분양주택에 투자하기 위해 설립된 리츠·펀드로서 지방소재 미분양주택에 대해 투자한 주택수 비중이 60% 이상인 리츠·펀드

※ 개인의 미분양주택 취득시 양도세 감면제도 : '10.2.11까지 취득(계약체결 기준)분에 대해 적용

□ 적용시한을 '10.2.11까지 취득(계약체결 기준)분으로 연장

※ 공포일('09.12.31)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

14. 부동산 등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

□ 부동산등에 대한 양도세는 양도후 2개월 이내 양도세 예정신고 가능

ㅇ 예정신고시 인센티브로 10%의 세액공제를 적용

ㅇ 예정신고 미이행의 경우에도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음

□ 양도세 예정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고 양도세 예정신고를 의무화

ㅇ 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

ㅇ 예정신고 미이행시 가산세* 부과

* 신고불성실가산세(과소신고10%, 무신고 20%), 납부불성실가산세(연 10.95%)

14. 부동산 등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

□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동일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는 다음해 5월에 확정신고의무

□ 동일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전체 양도건수를 합산하여 누진세율 적용에 따른 세액을 다음해 5월에 확정신고의무

경과 조치

□ 예정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되, 다음의 경우 1년간 한시적으로 5% 예정신고세액공제 적용

① 부동산을 '10.12.31까지 양도시 과표 4,600만원 이하 부분에 대해 적용

ㅇ 과표 4,600만원 이하자 : 전체 납부할 세액의 5% 세액공제

ㅇ 과표 4,600만원 초과자 : 과표 4,600만원 부분에 해당하는 납부할 세액의 5% 세액공제

② 공익사업 수용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'09.12.31 이전인 토지를 '10.12.31까지 양도시

□ '10.12.31까지 부동산을 양도한 양도세 예정신고 무신고자의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를 1/2로 경감하여 10%의 가산세율 적용

※ '10.1.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

15. 채권보상 만기보유분에 대해 양도세 감면율 인상 및 감면한도 확대

□ 공익사업 토지 수용시 양도세 감면

ㅇ 현금보상 : 20%

ㅇ 일반 채권보상 : 25%

ㅇ 채권보상 만기보유:30%

□ 양도세 감면한도

ㅇ 8년 자경농지 감면

: 1년간 2억원, 5년간 3억원

ㅇ 일반 부동산

: 1년간 1억원

□ 일몰 : 2009.12.31

(좌 동)

ㅇ 채권보상 만기보유

- 3년이상 만기 : 40%

- 5년이상 만기 : 50%

(좌 동)

ㅇ 채권보상 만기보유(3년이상)

: 1년간 2억원, 5년간 3억원

- 그 외 일반 부동산 : 1년간 1억원

□ 일몰 : 2012.12.31

※ '10.1.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

16. 국가매수 임야에 대한 양도세 감면 신설

□ <신 설>

□ 국가매수 임야에 대한 양도세 감면

ㅇ 적용요건

- 「국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산림의 공익기능과 국유림 경영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가가 매수하는 임야일 것

16. 국가매수 임야에 대한 양도세 감면 신설

- 2년 이상 보유한 임야일 것

- 「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도시지역 밖에 소재하는 임야일 것

ㅇ 감면율 : 20% 세액감면

ㅇ 일몰 : '12.12.31

※ '10.1.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

17.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2년 유예

2010년부터 2단계 법인세율 인하

ㅇ 낮은 법인세율(과표 2억원 이하) : 11% → 10%

높은 법인세율(과표 2억원 초과) : 22% → 20%

재정건전성 확보 등을 감안하여 대법인에 적용되는 높은 법인세율 인하를 2년간 유예

ㅇ 다만,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해 낮은 세율은 당초대로 인하

18. 금융회사 수령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 부활

일반법인 및 개인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하고 있으나, 금융회사 등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를 면제

금융기관이 수령하는 채권이자 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제도(14%)를 부활 ('10.1.1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)

19. 해외투자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

<신 설>

법인세 신고시 국내모법인의 해외자회사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화

ㅇ 미제출법인에 대해 국세청이 자료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응한 경우 1천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(지분비율 50%이상 자회사에 한정)

20. 외부감사대상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 허용

<신 설>

o 외부감사대상 법인이 신고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1개월까지 자동연장을 허용(단, 연장기간만큼 일 0.03%의 이자 부과)

21.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일몰연장 등

□ 사업용자산에 투자한 경우 투자금액의 일정금액을 법인세·소득세에서 공제(①+②)

① 당기분 : 당해연도 투자금액 × 10% (과밀권역3%)

② 증가분 : (당해연도 투자금액 -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) × 10%

□ 일몰기한: 2009.12.31

o 공제방법 : 당해연도 지방 투자금액 × 7%

※ 증가분제도는 폐지

□ 일몰기한 연장 : 2010.12.31

22.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 R&D세제지원 신설

□ 연구원 인건비 등 R&D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일정금액을 법인세·소득세에서 공제(아래 ①,②중 선택)

① 당기분 : 당해연도 지출액 × 3~6%(중소기업 25%)

② 증가분 : 직전 4년 평균지출액 초과분 × 40%(중소기업 50%)

□ (좌 동)

<신 설>

□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 당기분 R&D비용 세액공제 신설

o 당해연도 지출액 × 20%(중소기업 30%)

23.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확대

□ 수도권 과밀권역내 기업이 공장, 본사를 수도권밖*으로 이전시

o 법인세·소득세를 5년간 100%, 2년간 50% 감면

* 중소기업은 수도권 성장·자연권역으로 이전시도 해당

o 감면 확대

: 7년간 100%, 3년간 50% 감면

※ 단, 수도권 성장·자연권역, 지방광역시 및 수도권 인접지역으로 이전시는 현행유지

24. 대법인(일반기업)에 대한 최저한세 조정

□ 법인에 대한 최저한세

o 중소기업 : ('09)8%→('10)7%

o (좌 동)

o 일반기업 최저한세 조정

- 과표기준금액 : 2??3구간으로 세분화

- 최저한세율

과세표준기준금액	100억이하	100억~1천억	1천억초과
최저한세율('09→'10)	11%→10%	11% 현행유지	14% 현행유지

o 일반기업 최저한세율

과세표준기준금액	1천억이하	1천억초과
최저한세율('09→'10)	11%→10%	14%→13%

25. 부가가치세 사업자단위과세제도 확대

o 전사적 기업자원관리(ERP)설비를 구축한 사업자가 국세청장 승인을 받아야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

o ERP 시스템 구비 및 국세청장 승인요건을 폐지하여 사업자등록 만으로도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('10년부터)

26. 부가가치세 주사업장총괄납부 확대

ㅇ 국세청장 승인을 받아야 주사업장총괄납부를 적용받을 수 있음

ㅇ 국세청장 승인 요건을 폐지하여 사업자신청만으로도 주사업장총괄납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

27. 전자세금계산서제도 시행

ㅇ 사업자는 재화·용역 공급시 종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함

ㅇ 법인은 '10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함. 다만, 1년간은 선택적으로 교부하도록 하되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시 인센티브만 부여하고(1단계) 그 후 2년간은 교부를 의무화하되(2단계), 낮은 수준의 가산세를 적용하며, 그 이후 제도를 본격 시행(3단계)

28. 공장·학교 등 구내식당음식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

o 공장·학교 등 구내식당에서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('09년까지)

o 공장·학교 등 구내식당에서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 3년 연장('12년까지)

29. 농어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

ㅇ 영농(어)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의 농어업경영 및 농어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('09년까지)

ㅇ 영농(어)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의 농어업경영 및 농어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 3년 연장 ('12년까지)

30.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

ㅇ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('09년까지)

ㅇ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 3년 연장 ('12년까지)

31.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

ㅇ 중고자동차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

- 10/110 ('09년까지)

ㅇ 중고자동차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'11년부터 '13년까지 9/109로 축소

'10년	'11년	'12년	'13년
10/110	9/109

32. 증여세 공제대상 보완

□ 직계존비속간 증여에 대해 3천만원(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1,500만원)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

ㅇ 다만, 계부·계모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 적용배제

□ 재혼 가정이 증가하는 사회변화 추세 등을 감안, 계부·계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도

ㅇ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증여세 공제 허용

※ '10.1.1이후 증여분부터 적용

33. 배우자 상속공제 절차 간소화

□ 배우자 상속공제(30억원 한도*)는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6월 이내에 배우자 명의로 등기·명의개서 등을 완료하고 세무서에 완료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

*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5억원 공제

□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등기·명의개서 등을 완료한 경우에는

ㅇ 세무서에 완료사실을 신고하지 않아도 30억원까지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

※ '10.1.1이후 상속분부터 적용

34.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

□ (신 설)

□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을 설치·운영하는 자가 60세 이상인 노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노인복지주택에 대해 종부세를 비과세

※ '09년도 과세분부터 적용

35. 향교소유 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

□ (신 설)

□ 향교 소유 토지 위에 타인이 주택을 지어 살고 있는 경우 향교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부속토지에 대해 종부세를 비과세

※ '09년도 과세분부터 적용

36. 공공건설임대주택 등에 대한 종부세 추징요건 완화

□ 임대주택에 대해 건설후 2년 경과후 또는 임차인 퇴거후 공가기간 6개월 경과후에도 임대되지 않는 경우 종부세를 추징

□ 종부세 추징요건을 일부 완화

ㅇ 공공건설임대주택에는 의무임대기간(5년) 중에는 추징요건 적용을 배제

ㅇ 일반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계속 임대한 것으로 보는 임차인 퇴거후 일시공가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

※ 공포일('09.12.31) 이후 신고·결정·경정하는 분부터 적용

37. 에너지 다소비 품목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

< 신 설 >

o 에어컨·냉장고·드럼세탁기·TV중 소비전력량이 높은 제품(소비전력량 상위 10%수준)에 대해 5% 세율로 개별소비세 과세

o 과세기간 : 3년간('10.4.1~'12.12.31)

38. 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지원 일몰연장

o 지원대상 : 1세대가 소유한 경차 1대(승용·승합 각각 적용)

o 지원금액 : 휘발유·경유는 리터당 250원, LPG부탄은 개별소비세 전액

o 한도 : 연간 10만원

o 시행기간 :'08.5.1~'09.12.31

o '10.12.31까지 1년 연장 시행

39.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 경제활동 재개 지원

□ 납부의무 소멸(기본법§26)

ㅇ 납부·충당·부과취소

ㅇ 부과제척기간 만료

ㅇ 소멸시효 완성

□ 영세개인사업자의 무재산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신설

(대상자) '09.12.31.이전에 폐업한 개인사업자로 다음 요건을 갖춘 자

ㅇ 폐업전 3년간 연평균 수입금액이 2억원 미만

ㅇ '10.1.1.이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3개월 이상 근무한 자

(대상세액) '09.12.31.이전 무재산으로 결손처분된 종합소득세, 부가가치세(500만원 한도, 농어촌특별세, 가산금, 체납처분비 포함)

(절차)

①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의무 소멸신청

② 세무서장은 납부의무 소멸여부를 심사하여 2개월 이내에 결정 및 통지

(신청기한) '11.12.31

40. 국세 신용카드 납부범위 확대

□ 국세 신용카드납부제도

ㅇ 납부한도: 고지분 200만원

* 신고분은 200만원 초과시 200만원까지 신용카드로 납부가능

ㅇ 대상자 : 개인

ㅇ 대상세목 : 소득세, 부가가치세, 종합부동산세, 주세, 개별소비세 등 5개 세목

□ 국세 신용카드납부범위 확대

ㅇ 납부한도 : 500만원으로 확대

* 신고 및 고지세액이 500만원

초과시 500만원까지 납부허용

ㅇ 대상자 : 법인 추가

ㅇ 대상세목 : 모든 세목

41.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 확대

□ 고액·상습체납자 명단공개

ㅇ 공개요건 : 2년 이상된 체납액이 10억원 이상인 체납자

□ 공개요건 조정

ㅇ 공개요건 : 2년 이상된 체납액이 7억원 이상인 체납자

42.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정지사유에 채권자대위의 소송 추가

□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정기기간

ㅇ 분납기간, 징수유예기간, 체납처분유예기간, 연부연납기간, 사해행위취소의 소 진행기간

ㅇ 사해행위취소의 소 각하 · 기각 또는 취하시 소멸시효 정지효력 무효

□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정기기간에 채권자대위 소송 진행기간을 추가

ㅇ 채권자대위 소송의 각하 · 기각 또는 취하시에는 소멸시효 정지효력 무효

43. 세무조사 법제화

<신 설>

□ 세무조사시 통합조사 원칙

ㅇ 세무조사시 세목을 통합하여 조사

□ 중소사업자의 세무조사기간 한도 설정

ㅇ 대상 : 수입금액 100억 미만

ㅇ 조사기간(한도) : 20일 이내

* 예외 : 무자료거래 등으로 세금계산서 추적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등

ㅇ 기간연장제한 : 1회당 20일 이내

* 1차 연장시 해당 관서장 승인,

2차 연장시 상급 관서장의 승인 필요

□ 세무조사범위 확대의 제한

ㅇ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이외에는 세무조사범위 확대를 제한

* 예외 : 여러 과세기간 또는 세목과 관련된 세금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등

□ 세무조사시 장부·서류의 일시보관 제한

ㅇ 납세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장부서류를 조사기간 종료시까지 일시보관 가능하며

- 납세자가 반환요구시 즉시 반환

44. 납세자보호관 제도 신설

<신 설>

□ 납세자보호관 제도 신설

ㅇ 국세청 : 납세자보호관 설치

지방청·세무서 : 납세자보호담당관 설치

ㅇ 납세자보호관을 개방형직위로 운영하고 직무수행의 독립성 보장

45. 납부기한연장 승인여부 미회신시 승인간주규정 신설

□ 기한연장 제도

ㅇ 대상 : 세법상 신고·신청·청구·서류제출·통지·납부의 기한

ㅇ 연장사유 : 천재지변, 재해, 질병, 가족의 사망 사업상 손해 등

ㅇ 절차 : 납세자의 신청에 대해 관할세무서장이 승인여부 결정

* 승인여부 미통지에 대한 별도규정 없음

□ 납부기한 10일전에 신청한 납부기한 연장신청에 대해 세무서장이 승인여부를 미통지한 경우

ㅇ 신청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날 납부기한 연장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

46. 기한후신고시 결정기한 설정

□ 기한후신고의 결정

ㅇ 법정결정기한 없음

□ 기한후신고에 대한 법정결정기한 설정

ㅇ 결정기한 : 신고일로부터 3월이내

ㅇ 탈루·오류자는 조사하여 결정. 다만, 조사 등에 장기간 소요되어 부득이 3월이내에 결정하지 못할 경우 신고인에게 사유 통지

47. 체납세액 징수순위 변경

ㅇ 징수의 순위

1. 체납처분비

2. 가산금

3. 국세

ㅇ 징수의 순위

1. 체납처분비

2. 국세

3. 가산금

48. 매수인의 매수대금 미납시 공매보증금 처리방식 개선

ㅇ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매각결정이 취소되는 경우 발생하는 공매보증금을 국고에 귀속

ㅇ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매각결정이 취소되는 경우 발생하는 공매보증금은 압류에 관계된 체납처분비, 가산금, 국세에 우선 충당하고 잔액은 체납자에게 지급

* 낙찰자의 계약미이행시 입찰보증금도 동일하게 처리하는 것으로 개정

49.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는 체납정보대상 축소

ㅇ 세무서장은 신용정보 집중기관 등이 체납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제공 가능

- 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이 500만원 이상

ㅇ 체납액 및 결손처분 기준액을 각각 1,000만원으로 인상

50. 소규모성실사업자에 대한 징수유예기간 확대

ㅇ 재해나 사업상 위기시 최대 9개월간 징수유예

ㅇ 소규모 성실사업자*에 대해 징수유예기간을 최대 18개월로 연장

* 소규모 성실사업자 요건

① 연간 수입금액 6억 이하

② 5년내 조세범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

50. 소규모성실사업자에 대한 징수유예기간 확대

③ 상습체납자가 아닐 것(1년내 3회 미만 체납하고, 신청일 현재 체납액이 500만원 미만이고, 최근 3년 결손처분액이 500만원 미만일 것)

④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 세법상 기장의무 이행

⑤ 사업용계좌개설의무자의 경우 사업용 계좌개설의무 이행

⑥ 신용카드·현금영수증가맹

51. 상습·고액 탈세범 처벌 강화

ㅇ 초범 혹은 상습범칙 여부 및 포탈세액 규모에 상관없이 형량이 일률적

ㅇ 상습·고액 탈세범 처벌을 강화

- (기본형량) 2년이상 징역 또는

포탈세액의 2배이하 벌금

- (가중형량) 3년이상 징역 또는

포탈세액의 3배이하 벌금

52.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현금영수증 등 미발급시 과태료 부과

<신 설>

ㅇ 현금수수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가 1회 30만원 이상 거래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발급치 않는 경우 미발급액의 50% 상당액 과태료부과

53. 금전소비대차시 인지세 비과세 한도 상향조정

o 금융기관 대출시 2천만원까지 비과세

o 금융기관 대출시 4천만원까지 비과세

▣ 국세청

구 분

종 전

달라지는 내용

2.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전자신고 시행

o 세무서 방문이나 우편신고만 가능하여 납세협력비용발생

o 국세청 홈택스를 통하여 전자신고 실시

- 시행시기 : 2010.1.1.

- 신고대상 : 2009.11.1. 이후 양도(증여)분

3. 부가가치세 사업자단위과세제도 전면 확대

o ERP(전자적자원관리) 설치 사업자가 본점·주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함

o 적용요건 폐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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